‘성장이 곧 복지다.’ 이재명(2023.11.13)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지원의 전액 삭감까지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돌아섰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계리고 k원전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여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의 기본일 것이다.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도 정부가 506억원 예싸을 편성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에서 10% 50억원 감액으로 물러선 것도 다행스럽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민생 대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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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감소에 있다.

기업은 인재가 없어서 인력풀이 많은 수도권으로 옮기고
지자체 인구는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악순환이다.

우매한 일부 시민은 내수침체로 민간 소비 줄고 소상공인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주라고 소비성 정책을 요구한다.
먹고 없애는 화폐정책은 일시적 소비증진으로 경제순환은 되겠지만
과연 성장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다.

미래를 위한 성장에 투자해야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성장의 중심에는 일자리 투자이다.

더이상 건물을 새로 짓거나 시설 투자는 이용 인구가 없고 그만큼 세입원도 없어
장기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구조가 된다.

일자리도 단기성 공공정책 알바가 아닌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생산-가공-유통까지 이루어져 지역을 살리는 장기 일자리여야 한다.
대기업이 지역에 내려오긴 힘들다.
중소기업도 힘들다.

사회적기업이나 지역마을기업이 수도권 대기업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과 특성화 산업과 대학을 같이 연계하여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지역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