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 by 박종훈> 글로벌 대격변이 시작된다. 우리는 무얼 준비해야할까?

<1. 더 강력해진 트럼프가 온다.  슈퍼 트럼프 시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제45대 1기(2016~2020년)와 다르게 강력해졌다.

2016년 1기 당시는 강력한 권력을 갖지 못했다.
공화당 내 정치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2기 트럼프는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 전국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며느리 라라 트럼프 선출되었고,
트럼프 지지를 받은 후보의 96%가 예비 선거에 승리했다.

재선에 성공하면서 과감하게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
태풍처럼 강해진 트럼프 공약
  1. 최강 미국 우선주의  
  2. 반이민정책
  3. 감세와 관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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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미국인들의 절반이 트럼프에 열광했을가?>

미국은 1970~1990년 거대한 코끼리처럼 고성장을 해왔다.
당시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4.8%에 이를 정도로 치솟았다.

1. 그러나 미국의 실질 임금이 오히려 하락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 강경한 노동정책, 기업 규제 완화로 임금상승이 극단적으로 억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과 근로자들의 큰 희생이 있었다.

2.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하면서 미국 제조업 공장들이 중국으로 옮겨감
미국 제조업 근로자들이 아무리 경력을 쌓아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 나쁜 일자리로 쫓겨남
미국의 중산층, 특히 러스트 벨트 노동자라고 불리는 제조업 근로자들이 클린턴과 민주당에 분노하게 됨

‘미국 제조업 최악의 10년’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당장의 미국 경제는 좋아졌지만
미국 제조업체들의 공장 중국 이전으로 위탁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제조업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3. 민주당은 합법이민자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에게도 관대한 정책을 써옴
2024년부터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주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함
미국 중산층은 비용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차별에 분노하게 됨
2020년도(20만명대 불법이민자) - 2023년도(300만명대) 비공식 통계 있음

트럼프는 반이민정책 ‘백인 차별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중산층의 지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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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상 최강의 미국 우선주의>

1. 나토,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파리기후협약, 국제형사재판소(ICC)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미국 기여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해 옴
미국이 스스로 역할을 축소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들 가능성이 큼

2. 방위비 문제
나토 회원국들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2%가 안되는 국가들은
러시아 등의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해왔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8,600달러(1,150조)나 방위비를 지출했음. 천조국이라 부름,
나토 회원국 30개국 모두 합쳐도 4,40억 달러(540조 원)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충분한 방위비 지출없이
미국의 안보망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판단

우리나라 2024년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2.5%에 불과하다며
미국처럼 3.3%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함
방위비 분담금을 5~6배 올리라고 요구하며 해마다 20조 원을 더 투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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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열한 미중 패권 전쟁 도래 >

1.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단 4개년 계획’
   중국에 대해 60~100% 관세 부과, 모든 나라에 대해 보편적 관세 10~20% 부과하겠다.

2.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대중국 관세와 보편적 관세를 통해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감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 부채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